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 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의힘 공약집 정리. 분양가 상한제 - 토비지,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치면 됨. 1기신도시 재정비 촉진 - 재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워서임. -인허가 문제가 있고, 용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갈 듯.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