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교수가 3월29일 국부장관 후보로 인사검증했지만 심교언 교수는 본인도 고사를 했고 정치와 정책쪽에서 정책의 보좌를 하고 정치에서 원희룡 의원이 워낙 당ㆍ정ㆍ청 중심역활을 할수 있는 적임자여서 서울시 파견 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까지 합류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담 전문위원 경험진 27명과 학계 위원까지 37명이 자문위를 꾸렸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ㅡ심교언 김성보 투톱 실무진이 37명의 전문위원과 함께 힘을 낼겁니다.
첫 관문은 어떤 정책도 장기 플랜을 세워서 윤석열정부는 5년뒤 차기정부에도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국민에서 공급에서는 미리 공급대책의 시그널을 타이밍에 맞춰 방향제시를 할것입니다.
부동산은 정치와 정책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성과내야하는데 정치적 관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체에따라 수급대책도 변할수 있어 정치 원희룡(협치또는 강성대응 국토부장관) 시장전망과 빅데이터 완결판으로 불리우는 정책의 한국 최고 권위자중 한분인 심교언 선배와
주택정책실무 최고 현역 실무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니 최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지금까지와의 틀린 부동산정책은 미리 공급과 입주시기를 분할해서 국민들에게 그 시그널 정보를 나눠줄것이고, 현 5년의 임기동안 수급 대책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으로 부동산 상승이 오더라도 최대한 점진적 상승을 나타내려 노력할것이고 규제완화로 부동산 상승이 단기간의 목표가 아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차기 정부와 10년후 정부에서 대책이 성과를 낼수 있는 공급정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수위가 현재 가장 힘든것은 중과세제 완화로 공급을 나오게 풀기도 하면서 빠른시일에 공급대책이 입주까지 이어지게 할것인지와 규제완화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순차적 규제를 풀면서 대통령령으로 풀수있는 정책부터 풀고 최악의 공급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공급을 신속히 하고 강남3구는 이후에 우선은 6.1선거의 영향으로 강북 창동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시작하고 종로 창신 숭인동을 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내려합니다.
그중 멸실문제로 발생할수 있는 이주자 대책또한 과거 2006년 성남재개발 1.2.3구역 지정후 이주자 택지(도촌지구) 조성한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지역이 서울과 1기 신도시 중간에 300만평이기에 그곳이 이주자 택지로 활용하면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자분들은 많이 화나시겠지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통체계와 개발전 GTXㅡA.B 노선을 속도를 낼것으로 전망합니다.
ㅡ부동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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