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부 김현미 취임사 박제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 다. 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 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요. 그런데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입니다. 용 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 직였습니다.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을 구입한 연령 입니다.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 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 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요? 경 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 럽히는 일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 시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몇가지 사례는 박제를 해서 후세에 가르쳐야한다. 그중 하나인 2017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취임사.

이때 5채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