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2021. 11. 23. 경제기사 요약(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 끝내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자택서 사망, 잔금·전세대출 규제 완화, 5.7조 종부세 서울 사람 48만명이 절반 낸다, 외국인 반도체주 쓸어담..

머니백 2021. 11. 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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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 "NFT는 지금 현재의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희(금융위)가 포섭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금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중에 있다"며 "내년에 할지 안할지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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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끝내 사과하지 않은 전두환, 자택서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90세.

그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됐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해 퇴임 후 사형을 구형 받았다.

그해 8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11대 대통령이 된 전 전 대통령은 1981년 7년 단임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통과시킨 후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며 제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4MK50VV?OutLink=nstand

 


3. 5.7조 종부세 서울 사람 48만명이 절반 낸다···70%가 수도권 거주자 부담

 

올해 5조7,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서울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종부세의 70%를 부담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4NIVHR7/GC03

관련 :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폭탄 맞았다"…1년만에 3배된 종부세 - 오늘의 매경 (mk.co.kr)


4. 꽉 막혔던 대출 숨통...국민銀, 잔금·전세대출 규제 완화

 

지난 9월 이후 꽉 막혔던 은행 가계대출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했던 농협은행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역시 주담대, 신용대출을 멈췄던 하나은행이 재개할 예정이며 국민은행도 조였던 전세·잔금대출을 다소 풀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중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가 원금의 일부라도 대출 기간 중 갚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서민의 자금 부담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다시 일시상환도 부활시켰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작년 말 대비)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자금대출만 일단 다시 시작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전면 재개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4N8OJ6B?OutLink=nstand

 


5. 한전기술, 원자로 설계조직 해체 전면중단

원자력 설계 전문 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계 전담조직 해체를 골자로 검토해온 조직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최고 수준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원자로설계개발단 전문인력들을 4개 사업처로 쪼개 원자력총괄사업본부 산하 조직으로 분산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계획은 모두 백지화됐다. 개발단을 유관 연구단지가 밀집한 대전에서 한전기술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없었던 일이 됐다.

한전기술은 주말인 21일 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시스템 개선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매일경제가 한전기술의 원자로설계개발단 해체 검토 사실을 보도한 지 이틀 만이다.

 

출처 : 한전기술, 원자로 설계조직 해체 전면중단 - 오늘의 매경 (mk.co.kr)

 


6. 삼성전자 5% 하이닉스 7% 급등…외국인 반도체주 쓸어담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22일 지난 8월 초 급락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자들 순매수에 힘입어 올 초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 등 국내 정보기술(IT)주를 연일 사들이며 국내 증시가 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 등 IT 업종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19일)에 비해 5.2% 오른 7만49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7.17% 오르며 11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출처 : 삼성전자 5% 하이닉스 7% 급등…외국인 반도체주 쓸어담았다 - 오늘의 매경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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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어 희소성을 지닌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유권·판매 이력 등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다.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가져 상호 교환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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